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을 완성하여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핵심 기반으로 우주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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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 확대
- 누리호 4~6차 발사 : 누리호 신뢰도 확보를 위해 4차(‘25), 5차(‘26), 6차(‘27) 반복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체계종합기업 역할 점진 확대)
- 성능 개량 : 누리호 임무 다변화 및 위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종합기업 주관(항우연 지원)으로 위성 탑재 능력 및 경제성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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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 확장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 발사체 고도화 : 대형 위성·달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임무 수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대형화된 ‘차세대발사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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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개발
- 재사용발사체 체계 개발 : 발사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발사체 재사용 기술 조기 확보 추진(500kg급 위성의 저궤도 투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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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으로 나아가는 발사장 인프라 확충
-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 다양한 발사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나로우주센터 장비·시설 고도화(’24下 기획)
- 민간로켓 발사장 : 국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우선 구축
- 제2 우주센터 : 발사장 수요 대응 및 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제2 우주센터 구축 추진(’24下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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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발사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표준절차 정비 : 공공안전 확보, 국제책무 이행 및 발사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발사관리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 개선방안’ 마련(’24下)
- 면허제도 : 주기적인 반복 발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발사면허제도 도입(’24下)
- 시험비행 안전 강화 : 허가 대상 이외의 발사체(고도 100km 미만)는 발사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신고·예비평가 제도 마련(’25)
위성
위성개발 · 활용 생태계 조성
관측·과학연구부터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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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 개발
- 초고해상도 위성 : 세계 수준의 해상도(15cm)를 갖춘 초고해상도 첨단위성 개발을 통해 국가 정찰 역량 강화(보강기획(’24下), 선행연구(’25))
- 미래 위성기술 선행연구 : 현재 우주선진국만이 주도하는 미래 위성기술 분야에 대해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핵심기술 확보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 : 차세대 통신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25~)
- 민간기업 육성 :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위성 프로젝트를 산업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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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 개발 및 위성 운영체계 고도화
- 국가 위성 개발 : 재난·재해 대응, 지상 관측 등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및 R&D 성과 검증 등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 지속 개발·발사
- 검증플랫폼위성 : R&D 성과물 검증, 국산 부품·탑재체 실증 등 산·연 보유 기술의 개발-검증-활용체계를 마련하는 확장형 플랫폼 위성 개발·발사
- 국가위성운영센터 : 위성영상을 신속·정확하게 활용 지원하기 위한 검·보정 표준사이트 구축(~’27), 레이더 구축(~’35) 등 인프라 고도화
- 위성보험제도 : 국내 위성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의 발사 및 운영에 대한 민간 연계 위성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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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구축
- 기본법 확보 :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안)」을 제정 지원하여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위성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국가 통신·교통·전력 등 인프라 운영 안정성을 확보
- 위성항법 국제협력 : 제19차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국내 개최(‘25)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한 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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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근거법 확보, 국정과제 :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 보안 규제 완화 등 위성정보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 지원
- 위성정보 빅데이터화·기술융합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위성정보를 체계화·빅데이터화하여 산업 활용도 기반 확대
- 신산업·신서비스 : 민간의 위성정보 활용을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및 기술·정보 융합 촉진
탐사
달을 넘어 화성 · 심우주로 탐사 확대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심우주탐사, 유인탐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경제 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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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
- 우주탐사 로드맵 : 달·화성 등 우주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24下, 국가우주위원회 상정)
- L4 태양관측 : 국제협력을 통해 라그랑주 지점을 대상으로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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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관측 및 탐사로 과학임무 교두보 마련
- 다누리 성과 활용 : 성과활용사업(’23~’26)을 통해 달 자기장 및 원소·자원 등을 관측하여 달 환경 지도 작성 및 달 착륙 후보지 발굴
- 달 착륙선 :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 발사(’32) 및 달 표면 환경분석·자원채취 등 탐사 임무 수행
- 달 기지 : 달 자원 활용, 우주실험실, 심우주 탐사 교두보 등 지속적인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달 기지 확보 추진(~’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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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 지평을 심우주로 확장
- 탐사 준비 : 우리나라 화성 탐사 임무 발굴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획연구 수행(’24下~)
- 화성 탐사선(궤도·착륙) : 지구-화성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의 대기 조성 및 지형 관측하는 궤도선(~’35)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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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성 탐사로 미래 우주자원 채굴 도전
- 탐사 준비 : 소행성 탐사의 실현 가능성과 과학·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행성 선정 및 추진 전략·임무 설계를 위한 기획연구 착수(’24下~)
- 탐사선 개발 : 우주 항행·관제 기술 및 과학임무 탑재체 기술 검증을 위한 탐사선 및 탑재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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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우주프로그램 준비
- 1단계 : 국제협력 기반(거주모듈, 훈련)의 제2 우주인 배출 사업 검토
- 2단계 : 달기지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기초훈련(국내)-심화훈련(국외) 방식의 유인 우주프로그램 전략 마련
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항공 친환경·고효율·스마트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한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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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 미래항공모빌리티 :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용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실증기 개발 추진
- 첨단엔진 : 대형 가스터빈 엔진 및 민수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APU)를 민수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군 공동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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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협력 및 국제 공동개발 확대
- 무인기 : 경제성 향상과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무인기의 활용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군용 무인기의 민수화 추진
- 군용기 : FA-50, 수리온, 소형무장헬기 수출형·민수형 성능 개량 및 핵심부품 국산화로 완제기 수출 확대 및 부품산업 동반 육성
- 민수용 수송기 : 군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협력 기반 대형 항공기 개발 헤리티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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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소재 : 항공기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 엔진 고성능화를 위한 초내열 합금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가공 기술 확보(’25~)
- 부품 : 항공전자 저전력·고성능화, 자율운항·유무인 복합 운용 SW, 전자식 구동장치 등 부품 관련 R&D 추진(’25~)
- 장비 : 대형 복합재 구조물 성형, 복잡형상 부품 가공을 위한 3D 적층 제조 장비 등 신규 소재·부품 제조를 위한 장비 개발(’25~)
- 친환경 기술 :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기술, 동력장치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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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스타트업 : 우주항공 분야 창업·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23년부터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 2배 확대(~’27)
- 중소·중견기업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도 마련, 수출 연계, 제조 생산성 제고 등 우주항공 분야 상생협력 촉진
- 규제 개선 : 산업계 공통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우주항공청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포괄적 협의 후 개별기업 지원
- 수출지원 : ‘우주항공산업 수출지원TF’ 운영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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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 사천 일대에 문화융·복합 기능 등을 갖춘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본격화
- 항공특화단지 : 확대되는 新 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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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달·감리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 조달확대 : 정부 수요 우주항공 제품 및 서비스의 민간 구매·조달로 확대
- 품질보증·감리 : 정부 발주-민간 개발 우주항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 품질보증 및 감리제도 등 도입
- 대형R&D 사업 추진체계 : 대형 R&D 사업에 대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 적용 및 산업체 주관 지원을 고려한 사업 추진 표준절차 마련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다양한 주체,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우주항공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경제 성숙 기반 마련 및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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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항공 정책 총괄
- 거버넌스 : 국가우주위원회-정책심의회 간 유기적 연계 등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
- 출연기관 및 대학 지원 확대 : 기관별 핵심 임무를 정립하여 우주항공 미래 개척을 위한 역할 고도화 지원
- 기초연구 : 태양행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 천문학·순수우주과학 육성, 우주항공소재 및 극한환경연구 등의 기초연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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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투자 확대
- 법·제도 : 우주항공 분야의 산발적·중복적 법·제도 정비 추진
- 투자 전략 : 우주 분야 투자 목표 달성과 병행하여 ‘우주항공청 투자방향’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속 추진
- 우주항공기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항공기금의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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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강화
- 우주안보 : 우주자산 보호 및 효율적 활용, 안보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주안보를 주도하고(규정 신설)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25~)
- 우주안전 :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 증가 및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우주협력 :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인 우주를 대상으로 한 국제 무대에서 우주 국제협력 주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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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 인재양성 : 초중고-대학-산업계를 연계하는 우주항공 분야 생애주기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 종합 프로그램 추진(“We Aerospace”)
- 문화확산 : 일반인의 우주 이해 증진 및 대국민 참여형 사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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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조직 운영
- 정부혁신 모델 :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모델을 제시하여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新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의 중추적 역할 담당
국제협력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새롭게 구축되는 우주 분야 국제 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선도국가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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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양자협력 : 우주항공청(KASA) 주관, One-team 체제로 국제사회 진출 확대
- 다자협력 :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주항공 국제협력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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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중심 국제공동미션 참여 및 주도
- 우주협력 R&D : 대형 국제협력 사업 참여 및 우리 주도 프로그램 발굴 추진
- 항공협력 R&D : 여객용 중형항공기의 엔진 개발, 화물기 개조설계·제작·인증 기술 공동개발
- 국제공동미션 주도 : 우주정책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국제 행사 개최 및 우주항공청 주관 글로벌 공동미션 신규 개발·임무 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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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정비
- 법적근거 마련 : 우주항공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글로벌 R&D센터 운영, 인력 교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25)
- 전략 수립 : 우주경제·안보·정책을 포괄하는 우주협력 지향점 설정 및 전략적 국제협력 이행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마련(‘25上)
- 인력 양성 : 전문 인사트랙 운영 등을 통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