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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규제입증요청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01

규제입증 요청
02

입증요청서 접수 (우주항공청)
03

소관부서 검토
0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05

최종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je0905@korea.kr
- 연락처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실 055-856-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