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한다)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직원정보
   

   우주항공청 업무포털을 이용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① 우주항공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합니다.
2. ② 우주항공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 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우주항공청은 원할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 고 있습니다

② 우주항공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 여 보존합니다

1.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 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우주항공청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우주항공 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 방법
   

   1.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2.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파쇄

1. ① 정보주체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 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행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 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요구는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 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2.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3.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우주항공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4개 소속·산하기관 참여)

우주항공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 ① 우주항공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우주항공청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분기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개 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8.30.부터 적용됩니다.